빈곤층.中企.일자리에 17조7천억 투입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4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투입, 2만7천개 중소.수출기업과 2만1천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총 28조9천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세수 부족분 충당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확대는 17조7천억원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천억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에 3조5천억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천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5천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기존 4조3천72억원에서 4조원 가까이 늘려 8조2천38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 1조8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천200억원 등 1조6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50조2천억원에서 63조1천억원으로 12조9천억원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늘려 3천개 기업이 추가 지원을 받도록 했고 영세자영업자 융자도 5천억원 증액, 1만8천명의 소상공인이 더 지원을 받게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정된 3조원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에 주로 투입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에 2천억원, 지역신보에 3천700억원을 출연해 3조5천억원의 보증확대 효과를 낼 방침이다.

지방채도 8천억원 어치 추가 인수하며 추경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4조5천억원 어치를 보완해줄 계획이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2조5천억원이 배정됐는데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등 성장잠재력 분야 지원이 2조3천993억원에서 3조2천630억원으로 확대됐다.

4대강 유역 하천 환경정비 예산은 7천910억원이던 것이 1조2천645억원으로 늘었고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등 학교환경개선 지원금액도 5천82억원에서 1조1천625억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생안정에 4조2천억원을 투입, 생계지원 가구를 기존 100만가구에서 220만 가구로 늘리고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 대상도 11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3조5천억원을 지원, 5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22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며 33만명에게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6조8천억원이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인 51조6천억원이 되고 국가채무는 17조2천억원이 늘어 GDP 대비 38.5%인 366조9천억원이 된다.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은 당초 19조7천억원에서 36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확대가 함께 추진될 경우 성장률을 2% 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다"면서 "추경 편성 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