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가뭄에 단비"…경제계 환영

경제계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례없는 세계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며 대체로 반겼다.

그러면서도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이번 조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급락을 막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특히 사회적 빈곤층, 중소기업에 필요한 조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한 부분에 예산배정이 좀 적다"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예산을 할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앞으로 경기 추이를 파악하면서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2차 추경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손영기 재정금융팀장은 "민생안정과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배려하는 등 집행 분야가 골고루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데 해당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은 적기에 빨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산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추경안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된데 만족하는 분위기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세계 경기와 맞물려 있어 지원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정부가 국가 재정의 부담을 감수하고 경기 회생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 "특히 경기침체의 가장 큰 피해 계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기반을 지키고자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결국 이 예산이 국민의 세금인 만큼, 중소기업들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예산안에는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천억 원이 배정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와 여당의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를 부양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확정된 예산안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을 한치의 누수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민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