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원

추경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4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지난 12일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이란 제목으로 이미 한 차례 발표됐던 내용들이다.

작년부터 본격화된 세계적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실직하거나 휴.폐업한 이른바 '신(新)빈곤층'이 침체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는 일종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게된다.

외환위기 당시의 공공근로 사업과 흡사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실업급여 확충에 이 분야 예산 대부분이 할애됐다.
 
◇ 희망근로 등 새 사업 도입

생계 지원 사업에는 신빈곤층을 겨냥한 신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벌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40만가구(86만명)에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를 주고 월 83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급여의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반은 전통시장 쿠폰 등의 형태다. 이 예산은 2조5천605억원이 배정됐다.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벌면서 근로능력도 없는 50만가구(110만명)에겐 '한시 생계구호금'이 지원된다. 가족 수에 따라 월 12만∼35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전부 5천385억원 규모다.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벌지만 일정 재산(2억원 이하)이 있어 기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20만가구(44만명)에는 재산 담보부 융자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전세금 등을 담보로 해 연 3%의 싼 이자에 2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최대 1천만원)을 대출받는 제도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만가구(12만명) 추가되고 실직.휴폐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을 돕는 긴급복지 대상이 3만가구(8만명) 늘어난다.
 
◇ 실업급여 확대.주거 안정 지원

또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구직급여 신청이 늘고 있고 특별연장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실업급여 재원을 2조9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늘렸다.

실직가정이나 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각종 생활안정자금도 5천400여억원 증액했고 소액 무담보 대출의 재원도 13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확대했다.

주거 안정 지원책도 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를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고 속칭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임대보증금의 절반(약 5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1천60가구에 12억원 정도가 배정됐다.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 임대주택의 경비 시스템, 중앙난방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데 2천억원, 노후화한 아동.장애인.노인 복지시설의 증.개축, 보수에 2천500억원을 추가로 쓰기로 했다.
 
◇ 교육 지원하고 복지 체계 효율화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소득 7분위(연 4천686만원) 이하인 미취업 대졸자는 올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1년간 유예된다. 당초 소득 5분위 이하가 대상이었으나 문을 넓혔다. 520억원 정도가 더 투입된다.

작년과 올 1학기에 높은 금리로 융자한 대출금 금리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괄 10%씩 인하한다. 금리가 0.3∼0.8%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을 3만6천5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5월 중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함으로써 2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1∼1.5%포인트 정도 싸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복 수급이나 누락을 막기 위해 복지 전달체계도 함께 선진화한다.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수급 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앞당겨 11월까지 개통하고 시.군.구별로 공무원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생안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