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GM.크라이슬러 회생안 거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제출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간단히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지만 자동차산업이 회생하려면 전례없이 강도 높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노조와 채권단 등에 대해 `고통스런 양보'를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통제된 파산'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GM과 크라이슬러가 제출한 구조조정안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GM과 크라이슬러가 정부의 추가지원을 요청하면서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GM은 앞으로 60일내, 크라이슬러는 30일내에 새로운 구조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수백만명의 꿈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기둥이며, 이런 자동차산업을 간단히 사라지게 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사라지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런 점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구실이 될 수 없으며, 자동차산업을 납세자들의 돈에 무한정 의존하면서 생존시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GM과 크라이슬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생존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파산이라는 방법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러한 파산이라는 방안이 동원된다면 이는 회사를 쪼개고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수년동안 법정관리에 두는 것도 아니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하고 대신 정부의 지원하에 기존의 채무를 조속히 청산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자동차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자동차회사의 이사진, 노조와 생산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 전례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