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인사 단행, 검찰 진용 갖춰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309명과 평검사 3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대검찰청의 대변인과 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3차장 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차치지청장 등 검찰 중간 핵심보직에 사법연수원 17～19기를 전진 배치하고, 20기를 부치지청장에 다수 임명, 21기를 서울 중앙지검 부장에 대거 진출시키고, 22기를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보임했다.

또 26기 검사 전원을 부부장으로 승진시켜 검찰의 고검검사급 하위 기수 부족현상을 없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8월 12일 자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일부 지검 차장검사와 지청장 등 중간 간부진의 공백을 메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6월 5일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지속하여 온 검찰 수뇌부와 일부 중간간부진 공백으로 인한 불안정 상태를 해소했고 나아가, 김준규 검찰총장의 취임에 맞추어 검찰 운영 개혁을 추진할 새로운 진용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새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특수분야의 새 인물을 발굴하여 핵심 보직에 보임하였다"며 "그동안 주로 특별수사 분야에서만 몸담았던 검사가 맡아 온 대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직에 법무부와 대검의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온 검찰의 최우수 자원을 보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수사 관행을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검찰의 면모를 보일 것이다.

한편, 전체 고검검사급 검사 480여 명 중 290여 명만 소속 부서를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유임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 법무부 29명 중 16명, 대검 25명 중 13명을 유임시키고, 소규모지청장 16명 전원을 계속 근무케 하는 등 지방 부장은 가급적 유임 하거나 청 내부적으로 이동시키고, 고검과 파견검사는 발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