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재건축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

정부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3구 재건축아파트 구입자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나섰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급등하자 비강남 지역의 집값마저 상승세를 타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위해서다.

2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지난달 고액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지방청과 세무서에 내린데 이어,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조사가 이뤄지면 자금원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아파트 구입에 나서기 쉽지 않다. 편법증여 등에 대한 세금 추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재건축 아파트 열기를 식힐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강화를 통해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