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中 환율문제 다자협상서 해결해야”

중국의 위안화 환율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17일 사설을 통해 위안화 문제는 다자무대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YT는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국제통화기금(IMF)가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근린 궁핍화(Beggar-thy-neighbor' 평가절하의 전형적인 예라고 평가하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를 매도하거나 무역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보유 중인 2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채를 매도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관세와 쿼터제를 도입해 무역보복에 나설 경우 전 세계에 휴우증을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국 위안화 문제는 미국이 임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세계무대에서 다자간협상의 일환으로 행해질 때 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예컨대 중국이 규정을 위반한 건지 아니면 교묘하게 환율을 다스리고 있는 것인지 IMF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IMF는 논쟁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IMF의 역할"이라며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비난보다 IMF의 지적이 더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피해를 본 다른 교역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법적인 해결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 전에 유럽연합(EU)나 인도, 한국 등이 중국의 위안화 정책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세계의 낡은 경제는 위안화 통화 정책으로 보조받는 중국의 수출을 흡수할 모델이 없다"며 "보다 많은 나라가 이를 언급할수록 중국이 변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러한 불쾌한 일들이 승자 없는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적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