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안 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안에 서명,근 1세기에 걸친 미국의 건보개혁 도전사에 한 획을 그었다. 미 하원은 앞서 21일 미국민 95% 가량이 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22개의 펜을 사용해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그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일반 시민들을 비롯해 건보개혁에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을 헌신하다가 작년에 타계한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부인 빅토리아 케네디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백악관에서 연설을 갖고 "오늘 근 1세기에 걸친 걸친 노력 끝에 건강보험 개혁이 마침내 법제화된다"며  "미국이 쉬운 일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 실행에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올해 효력을 내게 될 것"이라며 "건보개혁 법안은 재정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암과 마지막까지 투병하면서도 보험회사와 논쟁을 벌였던 나의 어머니를 대신해 나는 이 개혁법안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상원은 지난 21일 건보개혁법안과 함께 하원을 통과한 수정안에 대한 심의작업에 들어가 이번주 내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과거 질환 이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개인 또는 단체가 개별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수정안은 상원의 재적의원 과반(51명)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절차'를 이미 하원에서 밟아놓은 것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