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1개 주(州) 법무장관, 건보개혁안 반대 소송 계획

미국에서 최소 11개 주(州)의 공화당 출신 법무장관들이 미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개혁안에 따르지 않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앨라배마와 플로리다, 미시간,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워싱턴 등 11개 주 법무장관들은 공동소송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다.

이는 미 하원이 지난 21일 밤 미 행정부의 건보개혁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가결한 지 몇 시간 만에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연방법이 주법에 앞서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건보개혁안은 미국 내 무보험자 3200만 명을 비롯해 빈민층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미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간 9400억 달러를 투입해 전국민의 9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 내 부유층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하며 건보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했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된 보험사들 역시 이번 건보개혁안에 껄끄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하원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던 건보개혁안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민주당내 낙태 반대파 의원들이 건보개혁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하원 통과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지난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 건지 100년 만에 정치권의 숙원이 달성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은 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이 낙태를 위해 연방정부의 자금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논쟁을 벌이고 있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법안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