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 미국민의 승리”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오던 건보개혁이 21일(현지시각) 미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건보개혁 법안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오늘 표결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미국민들의 승리”라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부통령,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하원의 법안 표결과정을 TV를 통해 지켜봤으며, 의결 정족수인 216표를 넘어서자 램 이매뉴엘 백악관 비서실장과 ‘하이 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공화당은 전체 의원 178명이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전체 의원 253명 가운데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反) 낙태파’ 의원 34명은 끝까지 건보개혁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하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로써 건보개혁법은 공식 발효된다.

건보개혁은 지금까지 이뤄진 가장 중요한 미국의 사회보장 관련 입법 중 하나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1912년 선거공약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온 역사적 과제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건보개혁을 단독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