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2.2조원 추경안 심의 韓대행 "정치적 고려없이 처리해달라"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 2천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

한 대행은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 4천억원을 확대 편성해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4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관세 피해･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 3천억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너무 많다"라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한 대행은 "임금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 대행은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 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