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교수, 'IT 총괄 정부 기능 필요하다'

미디어 융합과 애플의 '아이폰'등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환경에 따라 IT 통합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세대 IT 벤처를 이끌었던 안철수 KIST 석좌 교수가 ‘IT를 총괄하는 정부기능의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안교수는 2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현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정도 규모나 발전단계에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한국은 대기업이 계속 대기업으로 혜택을 누리고, 새로운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 시장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구조인데다가 산업지원 인프라도 허약하기 때문"이라고 시장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보다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IT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90%는 중소ㆍ벤처기업에서 생겨나지만 이들의 성공확률은 굉장히 낮으며, 대기업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라며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그러나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안교수는 또 아이폰을 예로 들며 하드웨어 중심적인 한국기업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지금 편협된 시각 중 하나가 (하드웨어 부문에서)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좀더 편리하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며 "아이폰의 성공은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