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IT산업 위한 통합부처 신설 건의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각 부처로 이관된 IT(정보통신기술) 관련산업을 총괄할 통합부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은 지난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였던 것이 지난해는 16위까지 추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옛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로 이관됐다"며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진 업무들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통합부처 설립과 더불어, ▲부처 설립의 전단계로 IT업무조정협의회 설치 ▲IT 전문인력의 대대적 보강 ▲IT 생태계 복원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다.

그는 "통합부처의 신설이 과거 정보통신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합부처의 신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서 I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간 칸막이를 철폐할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IT 강국, 휴대폰 강국이라는 이름에 안주하고 있다가 '아이폰'의 충격을 경험하게 됐다"며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것은 끝이 아닌, 제2의 IT 혁명을 위한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일단 정부에서 부처 개편에 대해 고민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