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은행세 공동도입' 합의 실패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회의가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은행세' 도입에 대한 결론은 맺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다만 은행세 도입에 긍정적인 우리 정부는 은행세는 아니지만 금융권 분담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 은행세 검토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5일 공개된 부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코뮤니케(공동선언문)에 따르면 20개국 경제 수장들은 금융시스템의 복구나 정리재원조달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하는데 합의했다.

즉 은행세 공동도입이 아니라 국가별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금융권 분담방안을 추진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히 각 국가별로 금융제도나 시스템의 발전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은행세를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금융권이 분담하는 구체적 방안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과 관련 미국과 영국 등은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캐나다와 호주, 일본, 브라질 등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 5가지 요인을 반영한 원칙을 만드는데는 합의했다.

아울러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와 감독을 개선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 방법으로 신속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각국들은 은행세 도입과 관련 입장을 모아 IMF에 보고하고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