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得과 失'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G20 장관급 회의로서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다.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는 단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 공조와 남유럽 재정위기의 실질적 해법을 도출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성장과 고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모든 참석자들은 재정구조조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다름과 같은 재정건전화 원칙에 합의를 도출했다.

참가국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그리스를 넘어 스페인, 헝가리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의 재정구조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은행세 공동도입 문제는 미결 과제로 남은 채 나라마다 다른 상황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실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일정 금액을 분담하는 은행세 도입은 캐나다와 호주 등의 반대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논의를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지난 4월 워싱턴 회의에서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하자고 했지만 이번에는 출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다만 내수 확대를 강조한데다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 달성을 위해 적절히 운영돼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점은 확장적 통화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통화정책의 경기회복 기여를 강조한 문구는 회의 막판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는 6일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지난 4-5일 열린 부산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이견이 첨예한 이슈를 중재해 논의의 진전을 이끌어내고 11월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로 돼 있던 은행 건전성과 금융규제 추진 시한을 서울 정상회의까지로 단축해 서울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규제 체계의 근간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