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현재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

오바마 대통령이 4일(이하 현지시간) 노조 지도자들과 만나 FTA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 상태로 통과시지 않을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FTA 추가 협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FTA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조를 설득하는 이중적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3일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존재하는 FTA협상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이라면서 “11월 한국 방문 전에 자동차 산업과 쇠고기 산업을 이해시키는 협정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이것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라며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근로규정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모임은 오바마 대통령이 6월 말 토론토에서 FTA 통과의지를 밝힌 뒤 처음으로 갖는 노조 지도자들과의 회동이다. 참석 노조지도자들은 미 산별노조 총연맹(AFL - CIO) 집행위원들로 미국의 최대 노조 단체의 지도부들이다.

한편  미 자동차업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직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앞서 미 국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대부분의 승용차 및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철폐하고 경트럭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한 한·미FTA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유입이 급증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을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UAW는 또 FTA 시행으로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 새로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서한에 담았다.

이와 별개로 이날 미 연방하원의원 101명은 FTA의 의회 비준을 추진키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민주당 50명, 공화당 5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