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양적완화 부작용 부른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실물경제에 주는 효과는 작고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1일 '연준 QE2(2차 양적완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4일 6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사들이기로 한 조치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연준의 2차 양적완화는 장기금리 하락, 주가 상승, 미 달러화 약세를 가져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실물경제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며 돈을 푸는 양적완화, 즉 유동성 공급은 시장금리와 통화가치를 낮추고 대출을 늘리는 1차 경로를 통해 소비, 투자, 수출이 확대되는 2차경로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연준의 2차 양적완화는 1차 경로는 작동한 반면, 2차 경로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한은은 환율 분쟁 재연, 상품시작 투기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풍부한 달러화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으로 추가 유입돼 자산가격의 버블(거품)을 가져올 수 있으며, 주요 20개국(G20) 합의에도 신흥국들이 통화가치의 과도한 절상을 막으려고 환율 방어 정책을 다시 펴면 환율분쟁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양적완화 발표 이후 상품시장으로 대규모 투기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금과 원자재 등 상품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미 연준의 추가 국채를 매입으로 향후 출구전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확대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채권을 매각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이를 의식해 출구전략을 미루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