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아닌 최대 30% 수준"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야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이 강조하는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했을 때"라며 "실제로 평균 가입기간은 27년에 불과해 향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5.8~30.7%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시행 초기인 1988년의 70% 소득대체율을 1998년 말 60%로 하향 조정한 이후 2007년 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조정한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개혁으로 인해 축소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퇴직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