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 소송 일부 기각…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유리한 판결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 소송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중 일부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 중 일부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산호세)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공정한 조건으로 특정 특허들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애플의 의도를 삼성전자가 왜곡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했다.

또 삼성전자가 반독점 조항을 위배했다는 애플의 주장 일부를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루시 고 판사는 그러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고 판사는 또 애플이 소장을 변경,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애플-삼성 간의 특허소송에서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4연패에 빠진 삼성전자가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 측의 특허권을 인정하면서도 '프랜드' 조항을 들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더 확인하고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소송전 양상도 예측하기가 어렵게 됐다. 

*FRAND

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의 합성어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