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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총리, 유로존 2차 지원안 ·유로존 탈퇴 국민투표 제안

그리스 총리가 돌연 유로존의 2차 지원안과 유로존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 실시 방침을 밝혀 그리스 재정 위기 해결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드리웠다.

 

만일 국민 투표 결과 2차 지원안에 대해 `반대'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유로존이 지금까지 공들여 마련해온 재정 위기 대응책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2차 지원은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약속하고 받는 것인데, 이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며 항의와 시위가 잇따르자 국민투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31일(현지시간) 저녁 여당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그리스 2차 지원안을 설명한 뒤 돌연 "국민들이 책임 있게 반응할 때"라며 2차 지원안에 대한 국민투표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것(2차 지원안)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투표를 통해 재정 긴축 이행을 위한 추진력을 얻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되고 있다.

2차 지원안은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등의 2차 구제금융 1천억유로, 그리스 국채 손실률을 50%로 확대한 민간채권단의 손실분담 참여(PSI) 등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리스는 재정 긴축과 민영화 이행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가 마련한 재정 긴축안에는 공무원 감원 및 임금삭감, 연금 삭감, 재산세 신설 등이 담겨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전후해 그리스는 재정 긴축 조치에 항의하는 노동계와 시민들의 거센 불만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판드레우 총리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국민투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나올 경우, 항의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