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도 양극화… 고소득층 급증-저소득층 정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교육비 지출액이 고소득층에서 급증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정체되고 있어 계층별 교육비 지출 비중 격차는 6.3배로 벌어지는 등 교육양극화마저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학원 교육 모두에서 소득계층 간 교육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사교육인 학원교육비 지출액 비중은 계층별로 8.11배까지 차이가 벌어져 향후 미래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국 사회지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지출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 2000년 11.2%, 2005년 11.8%, 2010년 13.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비 지출 비중이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2.3%(31만9천420원)→2005년 12.9%(38만2천293원)→2007년 12.6%(40만4천168원)→2008년 14.1%(46만8천47원)→2009년 15.7%(53만5천368원)→2010년 15.1%(54만2천946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교육비 비중은 2003년 7.1%(6만5천41원)→2005년 7.8%(7만6천230원)→2007년 7.8%(7만9천243원)→2008년 8.2%(8만9천907원)→2009년 7.9%(8만5천230원)→2010년 7.4%(8만5천735원)으로 계속해서 7%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정체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2003년 고소득층(5분위)의 교육비는 저소득층(1분위)에 비해 4.9배 많았지만 해마다 차이가 벌어지면서 2010년에는 6.3배로 더 확대됐다.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정규·학원교육 모두에서 발생했다.

저소득층의 월별 정규교육비는 2만8천269원(2003년)에서 3만9천257원(2010년)으로 1.39배 늘어나는데 그쳤고, 학원교육비도 3만1천316원(2003년)에서 3만8천213원(2010년)으로 1.22배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월별 정규교육비가 10만7천179원(2003년)에서 19만4천893원(2010년)으로 1.82배나 증가했고, 학원교육비는 18만9천189원(2003년)에서 30만9천872원(2010년)으로 1.64배 불어났다.

특히 대표적인 사교육비인 학원교육비 지출액의 계층별 격차는 6.04배(2003년)에서 8.11배(2010년)로 크게 벌어져 같은 기간 전체 교육비 격차(4.9배→6.3배)보다도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 교육비 지출 증가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교육비 지출액의 소득계층별 격차 심화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일으키고 결국 소득불균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