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추진… 연구포럼 발족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개념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에 나선다.

방통위는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업계, 정부 등 개인정보 전문가 15명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을 구성하고 17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에서 발족식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말까지 운영되는 포럼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파생하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동향,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포럼 내에 실무작업을 위한 연구반을 별도로 구성, 개인정보보호의 각종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소셜 커머스로 인해 급증하는 빅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