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까지 한국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고가영 연구원 등은 9일 내놓은 '저부가가치에 몰리는 창업, 자영업 경기 더 악화시킨다'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2000년대 초반 620만명을 넘어선 이후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7월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1~5월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만명 증가한 585만명에 이르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취업난에 시달린 청년들이 대거 창업에 나선 결과다.
문제는 신규 자영업자 대부분이 숙박음식업·도소매업·건설업 등 이미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포화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5월 말 현재 숙박음식업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30.9%에 달해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올해 1~5월에만 신규 자영업자가 매월 5만명 씩 증가했다. 도소매업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무려 34.5%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매월 5만명이 이 업종에 뛰어들었으며, 23.7%가 자영업자인 건설업에도 매달 4만4천명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산업이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이어서 폐업이나 대출부실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제조업의 1인당 명목 부가가치(명목 국내총생산/취업자 수)는 2천만원을 넘고 부동산은 4200만원이나 되지만 숙박음식업은 210만원에 불과하며, 도소매업과 건설업도 각각 650만원, 740만원이었다.
포화시장에다 수익이 낮은 업종들에 신규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꾸역꾸역 몰려 들어오고 있으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고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화하며 대규모 폐업과 대출부실화로 자칫 자영업자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대출과 대출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은 164.8조로 전년 동기 대비 6조3천억원 늘었고,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82%로 직장인(1.24%)보다 1.5배나 높다. 또 3개 이상의 여러 금융회사의 빚을 진 다중채무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 당국에 대해 신규 자영업 창업이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영업 부실 확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자영업자의 대규모 폐업과 함께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창업을 지원하고 잡 쉐어링 등의 제도로 임금부문에서 자영업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현상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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