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성범죄자 전자발찌 교란기' 판매 전자상가·인터넷 쇼핑몰 일제 단속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최근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기계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발찌의 전파를 교란시키는 장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GPS 전파 교란기는 전자발찌가 GPS 등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해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임을 감안해 GPS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파를 방해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 파악을 방해하는 장치다.

방통위는 산하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이달 중 불법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며, 'GPS 전파 교란기'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GPS 전파 교란기는 판매 거래가 은밀하게 진행돼 단속하기 어렵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전자 상가를 중심으로 판매자를 색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기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거래되던 GPS 전파 교란기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흘러들어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성범죄자인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재범시 조기 대처하기 위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감시하고 있으며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천여명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