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추경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 유로존 9~10월이 고비"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10~11월에 들어가면 추가경정예산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기념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발표한 재정투자보강 대책 규모가 13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이다. 그 정도면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평가하면서 "한두달 더 지나서 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때 추경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대해선 "정책여력은 비축하는 게 좋지만 7~8월 수출이 감소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좀 더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벨웨더시리즈 2012' 포럼에서 `재정이나 통화금융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목전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조치를 예견했다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금통위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정책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시정책기조를 신중하게 가져가자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이라기보다는 정책여력 비축 차원에서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유로존의 몇몇 중요 이벤트가 있는 9~10월의 고비를 넘기면 내년 4월까지는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9~10월에) 근본적인 해법 도출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상당기간 시장이 안정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ESM(유로안정화기구) 합헌성 판결이나 그리스와 트로이카의 협상, 네덜란드 총선을 거치며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채 만기 도래를 분석했을 때 내년 4월까지는 큰 불확실성이 증폭될 이벤트가 없다. 이번 9~10월이 고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1년 미만 단기 국고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가 -0.3%~-0.5%이어도 균형재정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예산안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