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중소기업 지원 위해 추석자금 15조원 공급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는 추석을 맞아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에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전후로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 고속버스, 항공기, 선박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평소보다 10% 내외에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추석명절 자금 14조9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이 3조1000억원, 민간 시중은행은 9조8000억원, 재정자금은 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새로 지원한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1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6등급 이하 저신용,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에게는 햇살론 1000억원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미소금융 자금 74억원을 지원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작년 추석의 2배가량인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이달부터 종전 1.8%에서 1.5%포인트로 인하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 보험금의 50~80%인 2100억원을 추석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태풍 '산바' 피해농가의 경우,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다음달 중으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 지원 차원에서 법정 기일보다 앞당겨 근로장려금은 13일부터,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은 오는 28일까지 지급한다.

영세자영업자가 초과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은 추석 전에 되돌려준다. 오는 28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해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하기로 했다.

또 추석전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엿새간 추석교통 특별대책을 추진, 평일보다 철도는 751량(15.2%), 고속버스 291회(5.2%), 항공기 30편(7.0%), 선박 141회(18.2%)씩 운항을 늘리기로 했다.

통관ㆍ수송을 원활히 하고자 전국세관을 24시 운영하고, 성수품 검사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오는 28일까지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 화물차는 도심권 통행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농수산물 중심으로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추석물가 안정 대책으로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1.5배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전국 2549개소에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개설해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성수품을 판매하고 있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ㆍ운영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소외될 수 있는 계층들과 나눔의 명절을 만들고자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1인1나눔 계좌갖기운동'을 벌인다.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구ㆍ독거노인 등에 88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