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연간 이자 20조 돌파… 서울시 1년 예산 맞먹어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국가 채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이자 비용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 1년 예산(21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국민 1인당 43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2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인구(5000만4441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이자 부담액이 43만원인 셈이다.

또 올해 1~7월까지 이미 이자로 9조6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지방정부가 진 채무 이자까지 합치면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나는데, 기재부가 추정한 올해 지방정부의 순채무(지방자치단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 18조2000억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3%만 적용해도 연간 이자액은 546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8년 13조4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 2010년 17조1000억원, 2011년 18조9000억원, 올해 21조5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채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채무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적자성채무+금융성채무)는 2008년보다 47.5% 늘어난 44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불과 4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채무' 비중은 2008년 42.9%에서 2012년 49.6%로 약 7%포인트 증가했다. 적자성채무는 자산 매각과 융자금 회수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와 달리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세입 부족분을 채우고자 발행하는 `적자국채'의 발행규모는 2008년 7조4000억원에서 2009년 35조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7월까지는 9조800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올해 세입 감소분이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잉여금 등 가용재원(2조1000억원)을 초과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세입은 `9.10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국세 1조6300억원이 줄고, 기업은행·산업은행 지분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세입예산에 주식매각 대금으로 잡힌 1조9000억원이 줄어 총 3조5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