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증 패용 의무화… 취지 공감하지만 보완책 마련해야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내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이 의무화되면서 학부모와 교육계, 지역 주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치안을 이유로 발표한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지침 등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직원은 교직원증을, 학생은 학생증을 달고 다녀야 하며, 이를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방문 목적을 밝힌 뒤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는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은 바로 퇴교조치된다.

학교 보안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학부모와 일선교사, 시민단체들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도 일단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때를 기다리면서도 예산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현재 경비실 등을 갖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출입증 패용을 의무화하고 경비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아직 정부 지원계획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 용전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안전학교로 지정돼 지난해 출입증 착용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외부인을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학부모나 외부인이 학교 건물에 출입하고자 하면 학교를 순찰하는 '꿈나무지킴이'로부터 정문 앞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건물 1층 현관 앞에 설치된 전자보안시스템을 거쳐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출입일지까지 기록해야 하는 등 꼼꼼한 출입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학교 건물이 아닌 운동장은 사정이 다르다.

꿈나무지킴이가 하루 10회 이상 순찰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담장을 없앤 터라 수시로 드나드는 주민들을 모두 막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은 지역에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해온 주민들의 불편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