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이스라엘처럼] ③ 정부의 사후적 심사 권한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대선 공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에는 재벌개혁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그럼에도 후보들의 재벌개혁과 관련된 공약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대부분의 캠프들이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들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도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벌 문제에 있어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정부가 시민들의 시위(이스라엘판 Occupy Wallstreet)를 계기로 추진키로 한 재벌개혁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재벌개혁과 관련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본다.

[대선기획 - 재벌개혁, 이스라엘처럼]

① 일감몰아주기 사전 차단규제

② 이사회·사외이사 '제대로'

③ 정부의 사후적 심사 권한

④ 회사·증권관련 사건 전담법원

⑤ 비상장회사도 예외란 없다

이스라엘의 금융당국인 Israel Securities Authority(이하 ISA)는 모든 특수관계인간의 주요 거래(all material related party transactions)를 사후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사후심사권이 금융당국에 부여됨에 따라, 필요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재벌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것이다.

어떤 거래가 주요한 거래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는 계약, 계열사간의 거래, 지배주주의 용역제공에 관한 거래 등 일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ISA의 심사 내용은 절차적인 면을 준수했는지,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는 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에 대한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련된 공시가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공시 내용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기준은 합리적인 투자자로써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정보) 등이다.

ISA가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ISA는 회사의 이사들에게 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못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승인한 이유 등을 물을 수 있다. 이때 ISA의 법률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회사 이사들의 답변은 반드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후 법적 책임을 따지는 귀중한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ISA는 회사에 대해 공정가격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평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ISA는 2009년 한해동안 약 400건, 2010년에는 470건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심사했고, 이중 약 93%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는 ISA는 회사별 자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당 평균 심사건수도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이 통계치에는 ISA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검토되어 회사에 의해 철회된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ISA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벌금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형사재판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벌금부과 내지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적인 제재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한편, ISA는 필요에 따라 검찰과 협조해 증권거래 사범에 대한 형사소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은 사건은 'State of Israel v. Aviv Algor and Ian Nigel Davis' 사건이다.
 
두 피고인은 'Middle East Tubes'라고 하는 회사의 지배주주였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 1/3의 독립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피고인들은 거짓자료를 통해 일부 주주가 마치 독립된(논란이 된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인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배주주에 의해 금전을 대여받고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피고 Algor은 2억셰켈(약 560억원)과 2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Davis는 이보다 조금 적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피고인에 대해 똑같이 24개월 징역형(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