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업계 설득 실패… 버스대란 우려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대신 특별법 지원을 약속하며 택시업계 설득에 나섰던 정부가 설득에 사실상 실패했다.

정치권에서 택스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버스업계에서는 다시 운행중단을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26일 "특별법 등 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놓고 오늘 아침 택시업계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아 특별법을 제정할테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포기해달라고 업계를 설득해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과 만나 이례적으로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며 특별법 제정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여야는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해 법 개정을 포기시키지 않는 한 오는 28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버스가 일제히 운행 중단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연말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전면 운행중단을 자제해달라고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한편 실제 중단시 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