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통상기능 이전' 외교부 반발에 '쐐기' 박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새누리당 경북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쇠고기 협상 등 통상 문제는 비전문부처가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도 외통위 등 15년간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하루이틀 해본게 아니다"라며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니 잘좀 도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통상기능의 이관 문제에 대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날 반발과 계속되고 있는 외교부의 볼멘 소리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시내 안가에서 이들과 가진 오찬에서 인사말 등을 통해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했다고 일부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장·차관도 아닌 통상교섭본부라는 어중간한 자리를 만든 것이나, 산업부장관이 가면 될 것을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 통상을 다루는 것도 잘못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통상은 대부분 경제부처와 관련되는 만큼 이제는 경제나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하는게 맞다"면서 "특히 협상만 중요한게 아니라 팔로업(사후 처리)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문제를 외교통상부가 계속 팔로업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담당하는 부서가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에서 산업과 통상은 같이 하는게 일반적"이라며 "쇠고기 협상 같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비전문부처에서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 정부가 주도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통상을 담당하는 전문부처가 아니라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에서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는 평가다.

당선인의 최측근인 최경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거 경제기획원에서 해외협력위원회를 만들어 통상을 다루다가 우루과이라운드(UR) 문제가 나오니까 부총리 밑에 대외경제조정실이란걸 만들어 통상을 죽 다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느닷없이 통상교섭본부가 그걸 가지고 간 것"이라며 "이번에 원위치 비슷하게 된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통상 문제를 국익이나 경제적 실리 관점에서 봐야지 정치 또는 외교 문제로 접근하면 큰일나는데,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보다가 대형 사고가 난게 쇠고기 협상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