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KTX 경쟁체제 도입 의지 재확인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6일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정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도입 추진 이유다.

권 장관은 6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KTX 경쟁체제가 좋으냐, 독점체제가 좋으냐는 것을 두고 그래도 독점체제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경쟁체제 도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가 다른 현안에 묻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에 맡겨진 일 가운데 해야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해 할 생각"이라며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권 장관은 "경쟁의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인데 공기업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공기업 독점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철도 운영 분야"라고 꼬집었다.

특히 새 정부가 복지 부문에 투자를 늘리려면 정부 등 공공 부문의 비효율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철도 운영에서도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를) 민영화해서 잘못된다고 쓰는 언론이 많은데 경영 부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민간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공공 부문의 경영이 효율화돼야 서비스가 좋아지고 철도산업이 발전하며 정부 재정 여력도 나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