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넘겨받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1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타결,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과 역할도 대거 늘어나게 됐다.

지경부는 지난 1998년 통상산업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명칭과 조직이 개편되면서 넘어간 통상업무가 15년만에 넘어오자, 산업과 에너지, 무역을 아우르는 실무경제 주관 부처로서 위상이 더 커지게 됐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지경부는 그동안 통상업무가 정치 영역인 외교부 산하로 들어가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교역 역량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며 실물경제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었다.

통상업무는 제 2차관 산하로 들어가는데 통상교섭실장이 FTA(자유무역협정)를 관장하고, 통상교섭차관보가 전체적인 조정·협의·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이밖에 관심을 모았던 중소기업 R&D 지원 업무도 그대로 남아있을 게 확실시되며, 정보기술(IT)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연구개발(R&D) 특구, 신성장동력발굴 등 일부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된다.

기술표준원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머무르게 됐고,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떨어져나갔을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공식 명칭이 바뀌고 새 직제가 확정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명칭이 변경이 변경된다. 이후 직제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행규칙이 각 부처 차관 회의에서 의결되면 새로운 부처의 업무와 기능 및 직제가 최종 확정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계속 대비를 해왔고 경험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