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넘겨받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
지경부는 지난 1998년 통상산업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명칭과 조직이 개편되면서 넘어간 통상업무가 15년만에 넘어오자, 산업과 에너지, 무역을 아우르는 실무경제 주관 부처로서 위상이 더 커지게 됐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지경부는 그동안 통상업무가 정치 영역인 외교부 산하로 들어가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교역 역량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며 실물경제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었다.
통상업무는 제 2차관 산하로 들어가는데 통상교섭실장이 FTA(자유무역협정)를 관장하고, 통상교섭차관보가 전체적인 조정·협의·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이밖에 관심을 모았던 중소기업 R&D 지원 업무도 그대로 남아있을 게 확실시되며, 정보기술(IT)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연구개발(R&D) 특구, 신성장동력발굴 등 일부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된다.
기술표준원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머무르게 됐고,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떨어져나갔을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공식 명칭이 바뀌고 새 직제가 확정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명칭이 변경이 변경된다. 이후 직제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행규칙이 각 부처 차관 회의에서 의결되면 새로운 부처의 업무와 기능 및 직제가 최종 확정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계속 대비를 해왔고 경험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