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부처이기주의 척결 주문… "예산, 부처 아닌 협의체·TF로 가야"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부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체제 구축과 관련, "부처 예산을 따로 줄 게 아니라 협력을 위해 TF나 협의체를 만들었다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해달라. 예산이 바로 집행돼야 일이 협의체제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협업을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TF를 만들든지, 협업기구를 만들어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주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 때문에 민과 관, 국민이 협조할 수 있는 광의의 협의체를 만들어달라"며 "그 같은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주면 창의력을 가진 민과 관, 국민도 참여하는 넓은 의미의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협업이 재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 부처가 잘한 것만 평가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기존 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협의체의 일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아야 현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공약의 이행과 관련서는 "신뢰 정부는 공약을 지키는데서 시작된다. 공약 따로 부처 따로가 아니며 공약 따로 장관 어젠다 따로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목잡혀 통과되지 못한 민생과 경제민주화 법안이 3∼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중심 행정을 강조하면서 "민원카드를 작성해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최대한 노력해달라"며 "한가지가 해결되면 동일한 문제를 가진 10만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정책 민원해결 효과가 나타난다. 민원카드를 작성해 청와대는 물론 각 부처가 끝까지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직종이 3만개, 일본은 2만5000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만개 정도"라며 "선진국에서는 보다 창의적인 직업군이 있을테니 그 직업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새 일자리 발굴로 어떻게 연계시킬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IMF때 금융거래나 사업을 다시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수석실과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했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음악창작 뿐 아니라 많은 저작권은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 기본적 인프라인데 이를 분명히 확립해 남의 물건만 훔치는게 도둑질이 아니라 저작권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는 인식 아래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