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LTV·DTI 등 한국 거시건전성 규제 주택시장 과열 억제 기여"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한국의 거시건전성을 위한 규제에 대해 주택시장 과열 억제에 기여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 총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거시정책 컨퍼런스'에 참석, "LTV·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한국 주택시장에 대해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주택구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00년대 중·초반 주택경기 호황이 지속됐다"며 "이에 당국이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자 LTV, DTI 규제를 각각 2002년 9월, 2005년 8월 내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계량 모형을 이용해 2003년 2분기 ~ 2012년 2분기 43개 지역의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한 결과, 이들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선물환포지션 한도·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역시 단기외화차입을 줄여 은행 대외부채 만기 구조를 상당폭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이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거시건전성 정책이 거시금융 안정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LTV 규제의 경기순응성, 은행 대출채권의 금리·유동성 위험, 규제회피 등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은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시정책 컨퍼런스는 각국 경제수장, 국제기구 고위인사 등이 통화정책, 금융규제 등 거시정책을 논하는 자리로, 이날 컨퍼런스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 마틴 울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