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염려에도 추경서 '쪽지예산' 또 등장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국회 심사에 들어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넣으려는 행태가 되살아나 논란 속에 회의가 정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추경에서 쪽지예산 같은 것은 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쪽지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로 참석 의원들이 전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쪽지예산 논란'으로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국토위 예산안심사소위가 의원들이 요구한 4274억원 상당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은 '민생 추경'의 취지에 어긋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의원들은 어차피 예결위에서 삭감될 것이니 일단 통과시키자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처럼 설전이 이어지자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재심사를 할지, 원안대로 통과시킬지 여야 간사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쪽지예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나왔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틈타 상임위에서 쪽지예산을 끼워넣는 상황이 염려스럽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이 과제일 수 있지만 본예산 심의 때 해야지 추경예산에 끼워넣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때 반복되어온 '쪽지예산' 행태가 추경안 심사에서 불거진 것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