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AAA'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예금보험공사의 제2013-3호 외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과 기 발행한 제2011-1호 외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로 평가했다.

한기평은 이번 신용등급의 주요 평정요인으로 "예금보험기관으로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정부의 높은 경영통제 수준 등을 감안 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1996년 6월에 설립된 예금보험기관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인 기관이다.

한신평은 ▲예금자보호법상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수행 업무의 기능 감안시 국가 정책상 중요도가 높은 수준인 점 ▲예금보험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인원 구성 및 선임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감독 등 정부의 통제수준이 높은 점 ▲2012년 및 2013년에 1000억원의 재정융자가 특별계정에 지원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봤다.

끝으로 한신평 측은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상환능력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