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 어려움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연금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4%까지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민 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떠보기 식' 여론 조성은 국민연금과 정부에 대해 불신을 키우는 일로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은 경기 침체로 건국이래 최대의 어려움으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며 현재 소득의 9% 보험료 납부도 힘겨운 상황에서, 최대 14%까지 대폭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한심한 발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이냐고 반문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미 2007년에 국민연금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고, 겨우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또 보험료 인상안을 들먹이고 있다.

2013년 현재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인상 없이도 2020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서지만, 더구나 현재 대부분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20~30만원으로 '쥐꼬리 용돈연금'에 불과하다.

결국, 보험료 인상안은 소모적인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반발만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월급받아 세금내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내면 쓸 돈이 없는 서민 소비자의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 논의는 국민들의 노후불안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