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공공부문 지출 비중 속도 빠르게 상승…44.1→48.8%로 확대

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공공부문 계정 신규 작성 결과' 기자설명회에서 조용승 국민계정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지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71조9천억원으로 2007년보다 211조8천억원이 늘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중이 이 기간 44.1%에서 48.8%로 상승했다.

특히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인 비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2007∼2012년의 연도별 공공계정을 작성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공공계정은 한은이 이번에 처음 개발한 국민계정의 보조적인 위성계정 통계로,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천71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4개 등 공공 부문 5천255개 기관의 경제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2007년 460조1천억원에서 2012년 671조9천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 명목 GDP 증가율은 5.7% 수준이었다.

다만, GDP 대비 일반정부의 총지출 비중은 2012년 32.7%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이 비중이 평균 42.4%이며 주요국별로는 미국 39.7%, 영국 48.0%, 독일 44.7%, 일본 43.0% 등이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주요 선진국은 사회보장연금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한국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1988년)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 국민연금에서도 큰 폭의 흑자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부문(금융공기업 제외) 부채는 821조1천억원이었다.

이 기간 공공부문의 수지 악화는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매년 대규모 적자를 낸 데 따른 것이다.

한편, MB 정부 때 야심 차게 추진됐던 대형 토목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들은 이들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 가격을 담합하고 공구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이문을 챙겼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무려 3조8천억원, 경인운하 사업에 들어간 돈은 2조2천5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