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자가격리자 이탈에 골몰하는 정부, 손목밴드 도입부터 앱,AI까지 언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두고 골몰하고 있다. 목소리가 커지는 무단이탈 자가격리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전국민을 범죄자 취급할수 있다는 목소리부터 관리를 위한 비용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인 손목밴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손목밴드가 개인의 위치추적 기능을 담고 있어 격리 위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가격리자가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방안도 나온다.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목밴드는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나머지 격리기간에 손목밴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자가격리자 관리 전용 앱을 개발해 보급했으나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위치추적용 손목밴드 도입을 고려했다. 하지만 인권침해 우려와 법적 근거 미비, 예산 문제 등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손목밴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일정 시간 스마트폰 동작이 없으면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자가격리자가 2시간가량 이상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을 경우 푸시 알람을 보내 위치확인을 하도록 하고, 응답이 없을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앱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데에 드는 예산도 수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비용 변수도 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으로 자가격리자들에게 자동으로 불시점검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오는 11일 오전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자가격리 모범 준수자까지 잠죄적 범죄자 취급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