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경제단체들 “국가 재도약 바람직, 낡은 법제도 혁신해야” 목소리

[재경일보=김동렬 기자]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축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 재도약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환영하면서도 산업화 시대에 맞춰진 법 제도의 혁신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역량을 전산업 분야에 결합해 신성장동력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국가발전전략은 코로나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만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할 수 있으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낡은 법과 제도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법제도 혁신'이라는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도적인 국가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계획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스타트업에 기술과 제품의 실증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지속해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 제조기업이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무역업계도 스타트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혁신 동력 확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책대안 제시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세심하고 치밀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문의 체질 개선과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은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정부재정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부문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획기적인 중소기업 육성 보완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