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 서울 집값 상승세 키웠다

정부의 8·2대책 이후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해당 지역 집값 상승세를 키워 지역간 주택 가격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하고 양도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송경호·권성오 부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정책연구에 실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8·2 대책을 통해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책이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된 투기지역의 경우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됐는데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추세는 그대로였으며, 오히려 규제 강화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됐다.

다만, 보고서는 격차가 확대된 정도는 기존 주택가격 인상률과 비교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8·2 대책 시행 전후 3개월간의 단기적 효과를 추가 검증하고 규제지역 지정이 서울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그 크기도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8·2대책으로 인한 규제지역의 지정이 서울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그 크기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8·2 대책 시행 전 서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강남-비강남) 주택 가격별(9억원 이상-이하) 주택 가격 격차가 확대돼 가는 추세를 완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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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한 9·13 부동산 정책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13 대책 이후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보고서는 "9·13 대책 이후 나타난 가격 상승률 감소는 대책 이전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크지 않으며 강남 3구와 기타 서울 지역으로 나눠 살펴봐도 대책 이후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감소했으나 감소분의 크기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