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2일 외교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제재 리스트에 새로 오른 이들은 리명훈·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했다.

또 싱가포르 국적의 궉기성과 대만 국적의 천시환은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관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조선은금회사, 북한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남강무역,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에 연루된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 등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남북 간 금융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실질적 효과보다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한국과 미국 등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독자 제재를 추진해 왔다.

정부의 이날 조치 또한 미국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번에 우리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모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49일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2015년 6월을 시작으로 이날 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