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AI 일상화 추진…尹, 가짜뉴스 우려 언급도

정부가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 국민 AI 일상화를 위해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초거대 AI(인공지능)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AI를 의미한다. 챗GPT는 초거대 AI 서비스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재난·사고 대응, 행정 등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서 전방위적으로 AI를 도입해 디지털 모범국가의 기초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국 AI를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선도 대학과의 글로벌 공동연구, AI 공동랩 구축, 석박사급 파견 등을 추진한다.

양자 협의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AI 신뢰성과 정책·제도 공조를 강화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AI 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 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해야 할 시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은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또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와 신뢰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CCTV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안내개발서 발행을 확산하고,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성능에 대해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초거대 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 개발을 내년부터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