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애플 반독점법 위반 제소

미국 법무부와 15개 주가 21일(현지 시각)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미 정부는 애플이 모바일 시장을 독점하고 소규모 경쟁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했다고 22일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 경쟁당국은 알파벳, 구글, 메타 플랫폼, 아마존닷컴에 이어 애플까지 4대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기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라며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한 대에 1,599달러를 청구하며 업계에서 다른 어떤 업체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부터 신용카드 회사, 심지어 구글과 같은 경쟁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뒤에서 비용을 청구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고 애플의 수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한다고 지적했다.

[EPA/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2조 7,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닌 애플이 자사가 설계한 하드웨어를 앱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완화하려고 한다.

애플의 주가는 이날 4.1% 하락하여 171.37달러로 마감했다.

애플은 정부의 혐의를 부인하며 "이 소송은 우리가 누구인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한다. 소송이 성공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교차하는 애플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우리의 능력을 저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이클 키쿠카와 백악관 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공정하고 강력한 독점금지법 집행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미 법무부는 애플이 소비자들이 경쟁업체를 차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애플이 스마트폰 간의 경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을 억제하기 위해 소위 슈퍼 앱,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앱, 메시징 앱, 스마트워치 및 디지털 지갑 등 5가지 사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