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87조 적자, GDP 3.9%…국가채무 1126조원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는 50.4%로 2023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은 3014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조 9천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2439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13조 3천원 늘었으며 순자산은 전년보다 67조 6천억원 증가한 575조 2천억원이다.

작년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기재부 제공]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58조2천억원)보다는 약 29조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1.3%p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었던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전년 결산 때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작년 예산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크게 악화한 셈이다. 지난해 경기 불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 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이월액 3조 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7천억원이다

지난해 총수입(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27조8천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13조1천억원)보다는 약 23조원 많았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1.6%로 작년 예산안(0.6%)보다 1.0%포인트(p) 확대됐다.

[연합뉴스 제공]

총수입·지출은 총세입·세출에 기금 수입·지출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보다 각각 43조9천억원, 71조7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원(13.4%) 줄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이 컸다.

이중 국세 수입은 51조9천억원 줄어든 344조1천억원이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천억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이 줄면서 전년보다 25조1천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이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모두 교육교부금 정산에만 사용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를 먼저 정산한 뒤 남은 자금에 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에 차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잉여금이 채무 상환에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