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9년 만에 '비핵화' 빠졌다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향해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져 주목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SCM을 개최하고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자취를 감췄다.

비핵화 문구는 과거 SCM 성명에 간간이 등장하다가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에 이르기까지 매번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 55차 성명의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썼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성명에는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북핵 관련 조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목표가 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이 고려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 힘든 만큼 '핵 위협 억제'에 우선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겠느냐는 의미다.

이런 기류는 최근 미국 당국자들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한 대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만약 역내 및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도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정강에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았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최근 기류를 볼 때 핵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현실론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분위기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를 부정하거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차원에서 더 현실적인 사안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저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한미동맹의 한 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진 데는 우리 국방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