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말 소비 증가분에 소득공제율 추가상향 검토

대통령실이 이달 중으로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한다.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수 소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막 뿌려대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도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사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며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데 이어,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공제율을 더욱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비 지원이나 국내 여행 대상 숙박 쿠폰 지원 등 간접적인 내수 지원 정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세대별·계층별 지원금 등 현금 지급도 대안으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현금성 지원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추가 민생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성실 상환자'의 경우 이달 안으로 장기 분할 상환 및 정책자금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