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금주 발의·사무총장 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불거진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특별감사관과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해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2월 28일) 국민의힘은 행안위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며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현안 질의는 현안 질의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