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5대 대도시 행정 권한 대폭 확대
인구 100만명 이상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창원 등 5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해당 특례시들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가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 기능하며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충남 보선 공천 자진 철회…국민의힘, 당내 갈등 봉합 시도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 신청을 자진 철회하였다. 이는 당내 '친윤 심판론' 확산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에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및 공천관리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 전 부의장의 결단은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부담을 경감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회, 생명안전기본법 의결…안전권 명시 및 피해자 권리 강화
국회 본회의는 7일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하며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과 AIDC 산업진흥법 등 주요 민생 법안도 통과시켜 입법 성과를 보였다.
호주, LNG 생산량 20% 내수 비축 의무화…글로벌 에너지 시장 파장 촉각
세계 2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호주가 내년 7월 1일부터 LNG 생산량의 20%를 내수용으로 비축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결정은 국내 가스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급등하는 국제 가스 가격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아시아 주요 수입국들의 에너지 안보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글로벌 LNG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합참, AI 전환 가속화로 미래 전쟁 대비…진영승 의장,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지휘
진영승 합참의장은 7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하여 인공지능(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자주국방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다. 진 의장은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인공지능 전환(AX)과 '게임체인저'급 전력의 선제적 확보가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찾아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며 실전적 훈련을 통한 전투 기량 제고를 당부하였다.
전북교육감 후보 '고위직 약속' 녹취 공개, 단일화 대가 의혹 증폭
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천호성 예비후보 지지 선언 대가로 전북교육청 고위직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유성동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A씨는 유 후보가 정책국장 이상 자리를 언급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으로 이어져 사법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
청와대, 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유감 표명…야당 의원 참여 강력 촉구
청와대는 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며, 헌법 개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적 중대사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원교육감 보수진영 단일화, 사법 리스크 논란 속 '반전교조 연대' 표방…경쟁 후보들 맹비난
강원교육감 선거의 보수진영 유력 후보인 신경호 예비후보와 유대균 예비후보가 전격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반전교조 연대'를 표방하며 강원교육감 선거에 임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광익, 강삼영 예비후보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은 이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 선고, 지선 이후로 연기... 시민단체, '유권자 알권리 침해' 비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 후보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6월 지방선거 이후인 내달 17일로 연기되었다. 춘천시민연대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한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경호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울산 남구갑 전태진,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 공약... 출퇴근 30분→5분 단축 제시
전태진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도로는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 정토사 인근 이예로 진입 구간까지 약 3.5km를 연결한다. 완공 시 출퇴근 시간대 30분 이상 소요되던 이동 시간이 5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 후보는 전망한다.
머스크, 텍사스에 초대형 AI칩 생산 기지 구축…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 예고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텍사스주 그라임스 카운티에 최소 8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 시설 '테라팹' 건설을 추진한다. 이는 AI 및 우주 데이터센터용 칩 수요를 자체 충당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패권 경쟁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총투자 규모는 증설 포함 시 17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6·3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평화 경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는 6·3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평화 경제'를 제시하며 남북 대립 구도 탈피를 역설하였다. 그는 평화가 국가 신용도를 개선하고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분단 비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평화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대구시장 선거, 김부겸·추경호 경제 비전 격돌…반도체 단지 유치 등 핵심 공약 제시
대구시장 선거가 여야 후보 간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을 내세우며 정면충돌한다. 두 후보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상이한 접근법으로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며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간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지층 결집 시도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11년 만 방한, 한국 인권외교 지형 변화 주목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1년 만에 공식 방한한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인권 관련 시민단체, 탈북민 등을 만나 인권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인권 외교 역할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왕기 평창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500명 운집 속 '원팀' 결의로 본선 출정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평창군수 예비후보가 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선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세 과시에 돌입하였다. 이날 평창읍에 마련된 개소식에는 지지자와 군민 약 500명이 운집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우상호 강원지사 예비후보 등 주요 당직자들은 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원팀'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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